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우라나라가 쌀을 포함한 모든 농
산물의 관세화(시장개방)를 받아 들일 경우 향후 10년간 국내 농가에
줄 피해액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
또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으로 인한 피해액은 쌀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가장 많고 다음은 고추 쇠고기 마늘 사과등의 순으로 나타
나 주요작물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허신행)은 UR협상이 쌀 개방쪽으로 타
결될 경우 개방유예기간 관세율의 감축 폭등에 따라 세가지 사나리오를
설정, 각 시나리오별로 농가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관세화란 농산물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개방초년도에는 모
두 관세로 매겨(관세상당치화) 국내시장에서 가격차를 없애고 그후 몇
년간의 이행기간에 걸쳐 관세를 목표치 만큼 낮춰가는 방식의 수입개방
으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둔켈사무총장이 UR에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