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호의 인생백과사전] 법대교수는 모르지만 직장인은 아는 것

이상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사나 눈에 띄는 날이다. 3째인 막내가 군대 생활을 하고있기 때문인듯하다.

그런데,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 약간 혼동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혼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옳고 그름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규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규범은 특정 체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취향이나 권리와는 관련이 없고, 인간이 사회에 사는 한, 다른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좋고, 싫음은 개인의 취향과 기호, 감정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어떤 기준이나 강요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주어진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아들의 군대 문제는 개인의 종교나 취미에 따른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책임을 피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기조한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합의에 따른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나 지신의 사정이나 좋고 싫음에 의해 피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인권과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으로 남을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구성원으로 남는 다는 전제하에서 사회가 정한 헌법, 인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성원으로 남지 않고자 했는데, 왜 헌법과 인권을 적용하는지 이상하다.

사기꾼에게 벌을 주는 것은 세상의 규범을 벗어났기 때문이지만, 그전에 그가 우리의 세상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기 때문임을 잊으면 안된다.

유명한 법대 교수는 “대다수의 서민에게는 다소 괴리가 있겠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분은 사회 대다수의 공감이 법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법은 단지 최소의 테두리일 뿐임을 왜 법대 교수님은 모를까?  나도 아는 것을…..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의해 정해진 옳고 그름을 어긴 것이 문제라는 점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늘을 사는 직장인들은 법에 앞서 사회적 규범이 정한 옳고 그름을 지키며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좋고, 싫음을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표현하지 않는다. 현재 자신이 그 사회, 그 조직에 있는 한, 그 조직이나 사회의 규범을 지켜야 한 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