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 '국고채 입찰담합'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이 국고채를 입찰하는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20일에는 삼성·NH투자·키움·KB·메리츠증권 등 다섯 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국고채 경쟁 입찰 때 써내는 가격과 금리 등을...

2023.06.22 18:34

4년 만에…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4년에 걸친 전방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을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담합 추정만으로 무리한 조사를 해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6일 신한 우리 국민 KEB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6개 은...

2016.07.06 19:14

'CD금리 담합' 물증도 없이…4년간 은행 발목 잡은 공정위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관련 최종 심판(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이 열린 지난 6월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3층 심판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오른쪽에는 혐의를 공격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들이 자리했고, 왼쪽에는 이를 방어할 ...

2016.07.06 18:21

가슴 쓸어내린 은행 "자료 제출하느라 4년간 생고생…로펌만 배불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SC제일 등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조사를 받은 은행들은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4년 동안 이어진 조사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 김앤장, 세종 등 대형 로펌과 함께 대응에 나서면서 많은 비용을 지급했고...

2016.07.06 18:19

전문성도 없이…추정만으로 사건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과 관련한 증언이나 녹취 등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원회의 당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심사보고서 일부 내용을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전문성&rsq...

2016.07.06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