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서 다른 마약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고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1)와 함께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단독 범행으로 추가 기소된 공범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원 추징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씨는 202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오씨는 2021년 2∼8월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연합뉴스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뒤늦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8세 때 학교 운동장 차 안에서 성폭행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회상했다.뉴스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30분께 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1t 트럭 운전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8살이었던 A씨에게 트럭 운전사는 ‘아픈데 차에 좀 타 줄 수 있느냐’ 부탁한 것이다.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차량에 올라탔고 차 안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한테 털어놨지만, 반응은 냉담했다”며 오히려 “왜 지각했냐?”, “그 차 왜 탔니”라고 혼냈다는 것. 그러면서 담임은 집에 가라고만 했다고 A씨는 토로했다.어머니도 A씨에게 “비밀로 하라”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공론화하면 소문이 나고 결국 아이한테 불리해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그리고 20년이 지난 2023년 A씨는 학교를 다시 찾았다. 창문이 많지 않으냐고 반문하던 A씨는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나 싶기도 하고”라며 억울해했다.아픈 상처를 안은 채 살아왔던 그는 사건 20년 만인 지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교를 드나든 사람 중에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사 기록을 비롯해 농수산물, 우유 납품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학교 측 관계자는 “2003년도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당시 담임도 A씨의 만남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손님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제주지역 모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여성 여러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업소 인근 호텔에서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매매 알선 대가로 손님당 2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이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뒤 강제 출국된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