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인 환경 조성, 선별 자동화 등으로 물류 효율 제고 기대 국비 확보하고도 8년째 제자리…연내 착공 입장에도 반신반의
[※ 편집자 주 = 부산공동어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 수산물 산지 시장입니다.
근해 수산물의 30%가 이곳에서 처음 유통되고, 고등어의 경우 80%가 거쳐 가는 곳입니다.
부산 수산업의 '메카'이면서, 유통·가공업 등 후방산업을 이끄는 부산 수산업의 최전방 산업으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년 부산종합어시장으로 개장했고, 1973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꿔 현 건물인 남항으로 이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시설은 노후화했고, 60년 전 비위생적인 경매 환경은 개선 없이 이어져 오며 최근에는 경쟁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재개발 사업인 현대화 사업은 2016년 국비를 확보하고도 지난 8년간 첫 삽조차 뜨지 못하면서 업계를 지탱해온 대형선망 등 선사 일부가 다른 도시로 이탈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부산공동어시장 위판 시스템의 실태와 지지부진한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우려 등을 5편에 걸쳐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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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향후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다.
바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다.
31일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0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와 부산시, 부산공동어시장 5개 수협이 수산시장 현대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같은 해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반영했고, 2012년 부산시도 대선공약 10대 과제에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포함하며 추진에 나섰다.
2014년에는 현대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고, 2016년에는 1천792억원의 사업비(국비 70%, 시비 20%, 5개 수협 10%) 중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국책 사업인 현대화 사업의 핵심은 근대적인 수산물 양륙·선별·경매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있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 기반을 구축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산 수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각각 200억 원대의 자동 선별기 라인 5기를 구축해 수산물이 맨바닥에 닿지 않고 배에서 선별기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수산물 분류도 기계로 자동화해 오염 가능성을 줄이고 신선도를 높이게 된다.
낙후한 건물을 새로 지어 근로자나 경매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출입 시스템이나 근로자 동선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흡연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도 기대된다.
기존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었던 갈매기 등 조류를 차단하는 시설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본부장은 "자동 선별기가 설치되면 사람이 10시간 처리할 물량을 4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물류 처리량도 예전처럼 늘어나 체선 현상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화된 부산공동어시장의 모습은 이미 15년 전 현대화 체제를 갖추고 원양 수산물 등을 취급하기 위해 개장한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사례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등은 규모는 작지만, 자동선별기 시스템이 있어 비위생적인 '바닥 경매'라는 것이 없고, 양륙부터 선별까지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산항운노조 어류지부는 "부산공동어시장은 인력난이 매우 심한 상태이고, 남아있는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자동화 도입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부산공동어시장에서는 취급 어중이 60∼200여종으로 다양해 무게별로 분류하는 선별기 사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수작업 분류를 하는 공간이 더 위생적으로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부각돼 2016년 국비를 확보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현대화 사업의 진행방식과 국비 확보에 따른 공영화 문제 등을 놓고 부산시와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의회 등 각 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업이 공전했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예산 투입으로 인한 공영화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일면서 3년 넘는 시간을 보냈고, 어시장 지분 문제와 자부담 논의 등으로 2년 넘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불필요한 논의는 아니었지만, 사업이 더 지연된다면 부산 수산업 경쟁력 제고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시, 해수부는 올해 안에는 현대화 사업을 '진짜로'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새해 첫 해양수산 현장 방문으로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유통 1번지라는 명성을 유지하도록 현대화 사업의 적기 착공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중간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조달청에서 자금 운용 적정성 심사를 받는 상태다.
올해 2∼3월쯤 조달청에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를 거쳐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조금 수정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어서 실시설계를 몇 달 안에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부산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절차에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말에는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기관들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올해를 넘기거나, 올해 착공이 되더라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야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현대화 사업으로 건물이 일부 철거되면 위판장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는 4∼5월 휴어기 때마다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휴어기 착공은 시간상 불가능하고, 성어기 때인 올겨울에는 착공하더라도 위판장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냉동창고 철거를 시작으로 어시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휴어기 때마다 공사를 해 위판장 피해를 최소화하며 순차적으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기간 줄어든 물량에 대한 위판은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 대체할 것으로 알려진다.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국책 사업 격인 현대화 사업이 지금껏 방치돼 온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면서 "국민들의 수산물 전진기지를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 중심의 제대로 된 시설을 빨리 만들 수 있게 관계 기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씨, 경선자금 '李 조직부장' 김용에 전달한다고 해"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2021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하면서 자신이 "15억원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유씨가 자신에게서 경선자금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유씨가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표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남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같다. 특히 유씨가 자금을 요구하면서 당시 자신이 염두에 둔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이전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관련 도움을 약속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인지를 묻자 남씨는 "그렇다. 제가 물어보니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남씨는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대가로 20억, 15억을 해드리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지만 내심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를 만나 1억원을 받아 간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남씨는 "(김 전 부원장이)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이어 "현대백화점 쇼핑백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래서 '돈인가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나이지리아 네 남매·태국인 부부 등 사망…열악한 주거 환경 주목경기도의회 외국인근로자 인권 조례 제정, 경산시 외국인 아동 지원 일곱 식구가 지낸 6.3평(21㎡)의 좁은 방, 악취 진동하는 돼지우리, 한기가 도는 차디찬 냉골. 최근 몇 달 새 사망한 외국인 체류자, 근로자가 지내던 주거 공간의 모습이다. 잇단 사고 등으로 처참한 수준의 외국인 생활 환경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열악한 환경속 타향살이 외국인들 잇단 사고사 지난 27일 새벽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집 안에 있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부모는 두 살배기 막내를 둘러엎고 대피했으나 11살, 7살, 6살, 4살 된 자녀들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어린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로 이 가족이 지내던 6.3평의디 빌라가 주목받았다. 일곱 식구가 지내기에는 턱 없이 비좁은 공간이었다. 집 안과 건물 어디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가족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데다, 2021년에도 화재 피해를 보았던 적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국인 근로자 A씨의 노동, 주거 환경도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10년여 동안 돼지농장에서 일한 A씨의 숙소는 돈사 건물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었다. 가로·세로 3m 정도의 좁은 방은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가득했다.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가 코를 막고 뛰쳐나올 정도로 악취도 진동했다. A씨는 농장주와 단둘이 돼지 1천여마리를 돌보면
장기간 인접 건물의 통행로로 쓰인 땅의 새 주인이 건물주의 통행을 금지하려다 법원 제동에 걸렸다. 법원은 건물주에게서 토지 이용료를 받되, 통행금지는 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충남의 한 토지주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매입한 땅의 일부가 B씨 건물로 향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걸 문제 삼아 높이 50㎝짜리 울타리를 치고 B씨 등에게 통행료를 요구했다. B씨 측은 A씨 이전의 토지주 허가를 받고 도로를 내내 사용해 왔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A씨는 울타리를 철거하는 대신 통행료를 달라고 반소(맞소송)를 냈다. 1심은 A씨가 이미 울타리를 제거한 점을 고려해 울타리를 없애라는 B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통행료를 달라는 A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통행료에 더해 B씨 등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추가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B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부당이득금 총 276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 중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은 유지하고 통행금지 부분만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는 옛 토지주가 땅 일부를 통행로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까지 허락하는 등 소유권이 제약된 상태를 알고도 땅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땅에 B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면 구조 특성상 건물 출입에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A씨가 B씨 등에 대해서만 통행을 금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