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인 환경 조성, 선별 자동화 등으로 물류 효율 제고 기대 국비 확보하고도 8년째 제자리…연내 착공 입장에도 반신반의
[※ 편집자 주 = 부산공동어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 수산물 산지 시장입니다.
근해 수산물의 30%가 이곳에서 처음 유통되고, 고등어의 경우 80%가 거쳐 가는 곳입니다.
부산 수산업의 '메카'이면서, 유통·가공업 등 후방산업을 이끄는 부산 수산업의 최전방 산업으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년 부산종합어시장으로 개장했고, 1973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꿔 현 건물인 남항으로 이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시설은 노후화했고, 60년 전 비위생적인 경매 환경은 개선 없이 이어져 오며 최근에는 경쟁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재개발 사업인 현대화 사업은 2016년 국비를 확보하고도 지난 8년간 첫 삽조차 뜨지 못하면서 업계를 지탱해온 대형선망 등 선사 일부가 다른 도시로 이탈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부산공동어시장 위판 시스템의 실태와 지지부진한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우려 등을 5편에 걸쳐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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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향후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다.
바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다.
31일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0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와 부산시, 부산공동어시장 5개 수협이 수산시장 현대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같은 해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반영했고, 2012년 부산시도 대선공약 10대 과제에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포함하며 추진에 나섰다.
2014년에는 현대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고, 2016년에는 1천792억원의 사업비(국비 70%, 시비 20%, 5개 수협 10%) 중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국책 사업인 현대화 사업의 핵심은 근대적인 수산물 양륙·선별·경매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있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 기반을 구축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산 수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각각 200억 원대의 자동 선별기 라인 5기를 구축해 수산물이 맨바닥에 닿지 않고 배에서 선별기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수산물 분류도 기계로 자동화해 오염 가능성을 줄이고 신선도를 높이게 된다.
낙후한 건물을 새로 지어 근로자나 경매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출입 시스템이나 근로자 동선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흡연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도 기대된다.
기존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었던 갈매기 등 조류를 차단하는 시설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본부장은 "자동 선별기가 설치되면 사람이 10시간 처리할 물량을 4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물류 처리량도 예전처럼 늘어나 체선 현상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화된 부산공동어시장의 모습은 이미 15년 전 현대화 체제를 갖추고 원양 수산물 등을 취급하기 위해 개장한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사례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등은 규모는 작지만, 자동선별기 시스템이 있어 비위생적인 '바닥 경매'라는 것이 없고, 양륙부터 선별까지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산항운노조 어류지부는 "부산공동어시장은 인력난이 매우 심한 상태이고, 남아있는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자동화 도입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부산공동어시장에서는 취급 어중이 60∼200여종으로 다양해 무게별로 분류하는 선별기 사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수작업 분류를 하는 공간이 더 위생적으로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부각돼 2016년 국비를 확보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현대화 사업의 진행방식과 국비 확보에 따른 공영화 문제 등을 놓고 부산시와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의회 등 각 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업이 공전했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예산 투입으로 인한 공영화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일면서 3년 넘는 시간을 보냈고, 어시장 지분 문제와 자부담 논의 등으로 2년 넘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불필요한 논의는 아니었지만, 사업이 더 지연된다면 부산 수산업 경쟁력 제고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시, 해수부는 올해 안에는 현대화 사업을 '진짜로'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새해 첫 해양수산 현장 방문으로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유통 1번지라는 명성을 유지하도록 현대화 사업의 적기 착공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중간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조달청에서 자금 운용 적정성 심사를 받는 상태다.
올해 2∼3월쯤 조달청에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를 거쳐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조금 수정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어서 실시설계를 몇 달 안에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부산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절차에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말에는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기관들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올해를 넘기거나, 올해 착공이 되더라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야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현대화 사업으로 건물이 일부 철거되면 위판장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는 4∼5월 휴어기 때마다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휴어기 착공은 시간상 불가능하고, 성어기 때인 올겨울에는 착공하더라도 위판장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냉동창고 철거를 시작으로 어시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휴어기 때마다 공사를 해 위판장 피해를 최소화하며 순차적으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기간 줄어든 물량에 대한 위판은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 대체할 것으로 알려진다.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국책 사업 격인 현대화 사업이 지금껏 방치돼 온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면서 "국민들의 수산물 전진기지를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 중심의 제대로 된 시설을 빨리 만들 수 있게 관계 기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티샷에 맞은 골퍼가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디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사고는 2021년 10월 3일 벌어졌다. 당시 A씨는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보냈다. 남성 골퍼가 친 공이 카트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의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A씨는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했다. 그는 1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1심은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날(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다.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지난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