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 2025.09.02~2025.10.13 (1,480명 참여)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매출 대비 징벌 배상 처분"…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떠냐"고 언급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매출액 대비로 (징벌 배상 처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엄벌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검토 중인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 배상 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