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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2020.08.06~2020.08.19 (2,547명 참여)

8·4대책 공공 재건축, 효과 있을까요?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목표로 8·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 재건축을 선택하는 조합이 있을 것이냐는 겁니다. 공공재건축은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 주체로 참여합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대신 임대주택 비율도 높여 재건축 공공성을 강화하는게 핵심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고,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 입장은 다릅니다.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묶인데다 공공 재건축을 선택해도 70%를 기부채납으로 거둬가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적어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8·4대책 공공 재건축 방안, 실효성이 있을까요?

  • 있다, 높은 용적률로 참여 조합이 늘어날 것이다
    219명 9%
  • 없다, 이득이 많지 않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2,328명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