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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2020.03.25~2020.04.08 (3,779명 참여)

'박사' 조주빈, 더 강력 처벌해야 할까요?

미성년자를 협박해 악랄한 성 착취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수만 명에게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조씨에 대한 처벌 수위. 문제는 조씨 이전에 'n번방'을 운영하다 구속된 ‘와치맨’ 전모씨(38)에게 검찰이 고작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악랄한 수법으로 수십명의 여성피해자를 양산하며 수억원대를 벌어들인 죄질에 비해 처벌수위가 너무나 낮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최대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료회원 공범 처벌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또 나오는 n번방 사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일벌백계, 최대한 더 강력히 처벌해야
    2,524명 67%
  • 죄형법정주의, 법적 양형 넘지 말아야
    649명 17%
  • 특별법 제정으로 처벌 강화 명문화해야
    482명 13%
  • 판단유보, 경찰 공식 수사결과부터 봐야
    124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