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 2019.09.24~2019.09.30 (1,474명 참여)
한미 방위비, 누가 더 내야할까요?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2020년 이후의 양국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미국은 대대적인 인상을 요구 중입니다. 주한미군을 운용하는데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를 퍼붓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리적 수준 증액만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과연 누가 더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