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자문기구, 기정사실화
외교부 "코로나 회의였을뿐" 부인

미국의 '反中전선' 참여 압박
바이든정부 출범후 더 거세질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손혁상 신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임명장 전수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손혁상 신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임명장 전수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가 지난 5월 한국을 포함한 7개국 간 화상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반중(反中) 연합전선 ‘쿼드(Quad)’의 확장판인 ‘쿼드 플러스’의 첫 장관급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對中)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 참여 요청이 없었다”고 거듭 밝혀 온 쿼드에 한국이 이미 참여했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미국의 반중 전선 참여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인 USESRC는 지난 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갈수록 적극적인 중국의 행동은 쿼드 참여 국가들의 응집력을 높이고 있다”며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쿼드의 확장 형태인 쿼드 플러스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쿼드 플러스에 대해 “올 3~5월 사이에만 최소 세 차례 이상 화상 회담을 했고 지난 5월 11일에는 최초의 ‘장관급’ 회담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쿼드 참여국을 포함해 브라질, 이스라엘 등과 한 당시 회담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국제 협력을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단독] "한국 등 7개국, 5월 첫 '쿼드 플러스' 장관급 회담"

미국이 공식 보고서에서 ‘쿼드 플러스’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례적이다. 미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명의로 8월 쿼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다자 안보동맹 기구로 만들겠다며 확대 가능성과 주변국 참여를 언급했지만 ‘4개국(쿼드) 이상’이라는 의미의 쿼드 플러스라는 용어는 사용을 자제해 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언론에서 ‘저널리스틱’하게 쓰기 위해 나온 말 같다”며 “미국 스스로가 쿼드 플러스란 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어 “(미국이) 여기에 참여하라고 요청한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쿼드 플러스 참여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USESRC가 쿼드 플러스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한국의 공식적인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부장관은 10월 “어느 나라라도 환영한다”며 쿼드 참여국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9월 한국 등을 언급하며 “그들이 모든 전선에서 (중국을) 밀쳐내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하며 쿼드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다자주의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쿼드 참여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공식기구화하겠다고 선언한 쿼드를 확대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이 최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 국무부가 쿼드 확대와 한국 참여에 대해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에서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조야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이 참여한 관련 회담들을 쿼드 플러스 성격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