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이틀전 日경산성 불공정무역 보고서…내부 논리 한계 노출보고서에 美무역제한 조치도 비판…송기호 "앞뒤 안맞는 논리"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16일 뒤늦게 밝혀졌다.문제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이율배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大阪)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전세계의)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가 남용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무역체제를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803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보상 이유를 댄 수출제한 문제를 특집으로 다뤘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 보고서가 발간된 사흘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이틀 만인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물품의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이때 일본은 오락가락하는 근거를 대다가 결국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안보상 수출규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논리를 폈다.이에 대해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안전보장에 근거한 무역관리라는 외관을 유지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한계와 모순을 노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의 조치가 무역에 관한 주류입장과 얼마나 동떨어지고 내부적으로도 논리적 기반이 미흡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보고서는 216쪽에서 "미국의 경우에 비춰봐도 과도한 안보상 예외를 인정할 경우 각국이 이를 남용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다자무역체제도 형식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20쪽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자국의 산업통상 운용이 국제규범상 투명하다고 자평했다.중국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에 대해선 안전보장 관련성이 결핍된 과잉 수출규제이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GATT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82쪽 제3장 '수량제한'에서는 수출규제 문제를 다루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쳐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수출 수량제한이 장기화하면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수출규제 절차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한국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 제안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엔 담고서 정작 닷새 후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한 것이다.송 변호사는 "보고서는 WTO 협정에 위반한 불공정 무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일본의 생각을 보여준다"면서 "일본이 생각하는 무역질서가 무엇인지에 비춰봐도 이번 수출 규제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WTO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에 대해 지속적인 명분과 논리상 우위를 압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일본에 빈틈이나 실수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의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높은 장벽이 있다.”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은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소재·부품 국산화의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재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는 중요하지만, 한국이 처한 현실을 냉정히 보고 일본의 조치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윤 전 부회장은 2000년대 삼성전자를 현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경영인이다. 2011년 상임고문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등을 지냈다. 이날 인터뷰 기사는 ‘분업과 협력, 서로의 이익’이라는 제목으로 여론면에 실렸다. 인터뷰는 한·일 경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7월 중순에 이뤄졌다.윤 전 부회장은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분업과 협력은 한·일 양자에 모두 이익인데 한·일 양국 지도자 모두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한국 정부의 수입처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윤 전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로 대일(對日)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며 “부가가치가 높은 정밀화학 분야는 독일, 일본, 미국이 강하고 산업화 역사가 짧은 한국과의 격차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기업은 품질과 가격, 납기, 어떤 면에서 봐도 우수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요청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고 문제 해결도 신속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연구개발과 제품화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높은 장벽이 있어 그것을 넘기란 어렵다”며 “이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이론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소재 관련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이를 실제 상용화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윤 전 부회장은 또 “부품·소재 국산화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때 세제 혜택 등을 해주기만 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선다”고 강조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코 경산상은 이날 정례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근거와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한국 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세코 경산상은 그러나 이번 사안을 놓고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변성 발언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세코 경산상은 "협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양국 간 협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이유를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관리상의 우대국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비슷한 조치를 취한 자국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세코 경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한국산) 수입 품목을 보면 적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실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근거나 이유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스가 장관은 또 일본 지역 노선 중심의 한일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중단되는 것이 내년도 방일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달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한일관계 악화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한국인 관광객이 빠지면서 생긴 빈자리를 다른 나라 관광객으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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