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우리나라상품에 대한 미국과 EC(유럽공동체)등의 덤핑제소가
급증하는가하면 이미 제소된 반덤핑규제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하는등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29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상품에 대한 신규덤핑제소가 3건이
던 미국에서는 올들어서 5건이,2건이었던 EC지역에서는 3건이 새로 제
소됐다.

또 지난해 신규덤핑제소가 발생하지 않았던 캐나다에서도 올해 1건이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들어서는 이들 국가의 업체들이 이미 기각된 것이나 수출실
적이 없는 품목까지 덤핑조사를 요청하는등 덤핑제소를 남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국 정부도 덤핑마진율을 판정할때 자국피해업체의 주장
만을 대폭 수용,불합리하게 높은 마진율을 판정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추세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과 함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다자간 철강협상 OECD조선협상등 다양한 다
자간협상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위해 쌍무적인 압력을 강화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컬러TV와 앨범 섬유류 전화교환기등 14개품목에 대
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쿼터제한등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어 올들어 한국산 D램반도체 철강판재류 와이어로프 스테인리스강관이
음쇠 어망용로프등 5개품목에 대해 새로 덤핑여부조사를 벌였다.

이중 D램반도체에는 최고 87.4%의 덤핑관세율을 예비판정했으며 조만
간 철강판재류에 대해서도 15%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예비판정할 것으
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21.2%의 덤핑마진율로 예비판정을 받은 스테인리스강관이음
쇠는 대상업체4개사중 3개사는 해당품목의 대미수출실적조차 없으며 어
망용로프는 지난9월 서류미비로 기각된 것을 다시 제소한 것으로 밝혀
졌다.

EC도 이미 한국산상품 16개품목에 각종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어 올들어 전자저울과 플로피디스크 중대형컬러TV에 대해 추가로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캐나다는 한국산방수화,호주는 플라스틱식기류를 덤핑혐의로
조사중인데 호주에서는 지난해이후 제소된 사안중 4건이 무혐의로
판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