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규정.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위가 정한 이율에 가산해 지급. 판매 대금은 은행 등 금융사가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용수 시설 및 소화수조 등의 설치를 의무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서 매각·임대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신축시 2025년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액 3억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도 취득세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