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산업 진흥법안

정부의 방사선산업 진흥 정책 추진 근거법
국가 방사선산업 진흥책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국가 방사선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무기 도입과 관련한 3단계의 선행조사(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를 하나로 통합.

무기 도입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로 무기 획득 속도 단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방산 부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민간 방산업체 지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인근 입주 항공우주·우주개발 관련 기업에 대해 50년 이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 재산을 임대하는 혜택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우주항공청 인근 입주 기업에 대해 3개 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 100%, 이후 2개 연도에 대해 50% 감면하는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항공우주·우주개발산업 관련 기업에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항공우주·우주개발산업 관련 기업에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