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8건
-
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 완화
2025-04-3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항공사 정기점검 의무 강화하고 점검 주기를 법령을 통해 지정
2025-03-2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시 항공사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100 계산단위에서 15만1880 계산단위로 상향하는 등 보상 기준 상향.
2025-01-1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관련 사항을 포함.
2024-12-23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항공사가 정부에 고객들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관련 소비자 민원에 대한 구제 사항도 보고하도록 정해.2024-10-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및 재산세 경감의 적용을 2029년말까지 5년 연장.
2024-10-1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올 연말 일몰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2029년말까지 연장.
2024-10-0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항공운송사업과 관련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말까지 3년연장.
2024-08-30/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