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5-02-20 2025-07-21 2025-07-21 대안반영폐기 - - - - 2025-08-04 대안반영폐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5-02-19
    의안번호 2208272
    의안명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
    상세내용 국내 지방 공항 등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 가능성 하락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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