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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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11 | 2024-08-26 | 2025-09-30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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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576 |
| 의안명 |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
| 대표발의자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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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비료와 유류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 직전 3년 평균 판매가와 당해 판매가를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판매가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 줄어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