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트남 수출길 막힌 데다
국산은 재활용 상품성 떨어져
작년 수입량, 수출량 추월
필리핀에 수출됐다가 반송된 폐기물이 24일부터 소각 처리된다. 처리 비용은 1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재활용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복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폐플라스틱은 15만1292t으로 수출량(6만7441t)의 2배를 넘어섰다. 2017년까지 수출이 수입보다 3배 이상 많았다가 역전됐다. 폐플라스틱 무역수지는 지난해 4868만2000달러(약 555억5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 폐플라스틱 '수입 대국' 됐다

한국은 하루 평균 4000t이 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쓰레기 생산대국’이다. 그럼에도 막대한 양의 폐플라스틱이 수입되는 건 재활용업체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국산 대신 일본산을 들여오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국산 페트병은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색깔이 들어가 있고 포장재가 잘 떼어지지 않아 절반 이상이 순수 쓰레기”라며 “차라리 깨끗한 일본산을 수입해서 재활용하는 게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여기다 2017년 말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거부하면서 수출이 급감했다. 폐플라스틱 수출은 2017년 19만9571t에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출 길은 앞으로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한국산 폐플라스틱 수출 1위국인 베트남은 2021년부터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수입 물량 대부분이 합성섬유나 펠릿(플라스틱을 잘게 쪼갠 조각) 등으로 가공돼 다시 수출된다”며 “쓰레기 처리 목적으로 국내에 폐플라스틱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언제든 쓰레기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기도의 한 재활용업체 대표는 “인건비 상승으로 국산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며 “선별 작업을 하지 않고 일단 폐기물을 쌓아둔 곳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페트병 등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생산하면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 액수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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