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수출됐다가 반송된 폐기물이 24일부터 소각 처리된다. 처리 비용은 1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재활용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복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폐플라스틱은 15만1292t으로 수출량(6만7441t)의 2배를 넘어섰다. 2017년까지 수출이 수입보다 3배 이상 많았다가 역전됐다. 폐플라스틱 무역수지는 지난해 4868만2000달러(약 555억5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하루 평균 4000t이 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쓰레기 생산대국’이다. 그럼에도 막대한 양의 폐플라스틱이 수입되는 건 재활용업체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국산 대신 일본산을 들여오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국산 페트병은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색깔이 들어가 있고 포장재가 잘 떼어지지 않아 절반 이상이 순수 쓰레기”라며 “차라리 깨끗한 일본산을 수입해서 재활용하는 게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여기다 2017년 말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거부하면서 수출이 급감했다. 폐플라스틱 수출은 2017년 19만9571t에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출 길은 앞으로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한국산 폐플라스틱 수출 1위국인 베트남은 2021년부터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수입 물량 대부분이 합성섬유나 펠릿(플라스틱을 잘게 쪼갠 조각) 등으로 가공돼 다시 수출된다”며 “쓰레기 처리 목적으로 국내에 폐플라스틱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언제든 쓰레기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기도의 한 재활용업체 대표는 “인건비 상승으로 국산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며 “선별 작업을 하지 않고 일단 폐기물을 쌓아둔 곳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페트병 등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생산하면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 액수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가매립지 조성에 7년 소요되는데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바람이 불면 매립장에서 비닐이 어마어마하게 날아옵니다."21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만난 김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관리처 계장은 "과거 재활용으로 분리되던 폐비닐류가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했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소각장 노후화 등도 반입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천t 수준.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천t보다 매일 폐기물 1천t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포화에 따라 지난해 9월 운영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은 전체 반입 가능 총량 1천820만여t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140만여t이 이달 16일 기준 이미 반입된 상태다.이날 2매립장 밑으로 내려다보이는 3-1매립장 곳곳에는 사각형 모양의 초록색 망이 깔려 있었다.모두 16개 블록 가운데 6.5개가 1단 매립이 끝나 '비산먼지 차단망'을 깔아놨다.앞으로 16개 블록이 모두 8단 매립을 완료하면 3-1매립장은 포화상태가 된다.김 계장은 "5년간 폐기물 반입량 평균치로 보면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인 2024년 11월에는 3-1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최소 7년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매립장 기반공사를 시작해도 늦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수도권매립지에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인천시가 3-1매립장 사용 기간인 2025년 8월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2015년 6월 환경부·서울·경기·인천 등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되, 매립장 사용이 끝날 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땐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이를 놓고 3-1매립장과 잔여부지 15%를 합치면 약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인천시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수도권 지역에 조성하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은 이달 19일로 과업 기간이 종료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으나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인천 영종도 등 일부 지역이 언급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찌감치 '반대투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용역 결과만 받았을 뿐 앞으로 대체매립지 대상지를 선정할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연구 용역에서 인천과 경기도에 대체매립지로 적정한 복수의 후보지가 명시됐으나 이를 어떤 식으로 발표하고 추진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과를 토대로 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수도권 3개 시·도가 추가 논의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매립지공사는 3-1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이후 자칫 수도권 지역 폐기물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후속매립지 관련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를 시작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상태이다.후속 수도권매립지 입지 선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우선 행정절차라도 진행하자는 제안이다.공사 운영위원회에는 환경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입지 선정 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수도권의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라도 일단 필요한 절차를 먼저 진행해놓고 입지 선정 후 조성을 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은 12일 국내 증시의 종목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폐기물 벤처캐피탈 LNG보냉재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오태완 연구원은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진한 수출에 환율마저 한국 증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지수의 상승이 제한도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주 코스피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였음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속출했다. 정부정책 수혜주, 경기방어가 가능한 내수주 중 투자유인이 있는 종목, 가격 매력이 있는 환경 관련주 등이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종목 선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연구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각이 이뤄지며 환경정책과 같은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기대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이 있지만, 관련주가 이미 급등해 대안으로 폐기물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연내 불법폐기물 40%를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상장 폐기물 업체는 인선이엔티 코엔텍 와이엔텍 KG ETS 등이 있다. 또 정부는 제2의 벤처붐을 위해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가수준 매력이 있는 벤처캐피탈주의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LNG보냉재 업체는 국내 조선사들이 지난해 발주된 대형 LNG선 65척을 모두 수주한 가운데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NG선 발주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며, 국내 업체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환경부는 이번 쓰레기 필리핀 불법 수출 사건이 첫 적발 사례라고 밝혔지만 폐기물 처리 관련업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G사가 운 나쁘게 걸렸을 뿐, 전국적으로 공공연하게 이 같은 방식의 수출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폐기물 수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처리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관세청에 신고하고 각종 유형의 폐기물을 주고받는다. 문제는 신고 자체가 허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수출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을 떠넘기는 식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가능한 것은 감독 주체인 관세청과 환경부가 선박에 적재되는 모든 컨테이너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6년 수출한 폐기물은 27만6000t에 달했다. 컨테이너 1만1500개 규모다.이번에 적발된 경기 평택의 G사도 당초 ‘분리·선별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수출하겠다고 관세청에 신고한 뒤 문제없이 선적했다. 그러다 현지에서 필리핀 세관에 걸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지난해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수출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환경 규제가 약한 이들 국가에선 수입업체들이 이물질이 혼합된 쓰레기 더미조차 돈을 주고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처리하려면 t당 15만~2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동남아로 수출하면 오히려 6달러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플라스틱)의 지난해 수출량은 총 12만1589t으로 2017년(28만3895t)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국 수출량이 20만5054t에서 3만8006t으로 격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말레이시아 수출량은 같은 기간 5736t에서 1만3510t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태국 수출량도 799t에서 1만1807t으로 14배 이상 급증했다. 재활용업계 관계자는 “세관 신고상으로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출됐지만 실제 내용물은 이번 필리핀에서 돌아온 쓰레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의진/심은지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