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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56만 가구 보급 목표 세웠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미관 훼손·사고 우려로
이웃 반대 있으면 불허
산업부 장관 집에 태양광 설치 못한 이유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신의 아파트에 가정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다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리사무소가 난색을 표해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까지 156만 가구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등을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백 장관은 최근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가정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외벽이나 발코니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설치에 부정적이었다. 태양광 시설이 아파트 미관을 해쳐 집값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지은 지 오래된 건물에서 자칫 태양광 시설이 파손되면 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한다. 같은 강남에 거주하는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 사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야 하는 단체의 수장을 맡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는 같은 이유로 소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못했다. 강 이사장은 주변에 “주민 반대의 벽이 참 높더라”고 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절감하는 전기요금이 월 5000~1만원에 불과해 아파트값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자 동네’에서는 설치를 기피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규제 완화와 함께 주민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현재 7%에서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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