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교정 협의회, EU ‘유전자교정 식물(GEO)’ 규제 잠정 합의 환영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합의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은 NGT 식물 중 자연적 돌연변이나 전통적인 교배 육종으로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유전자교정 식물을 카테고리 1로 분류하여 최종 제품의 라벨링을 포함한 GMO 규제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다.

카테고리 1에는 단순한 유전자교정 뿐만 아니라 유전자 풀을 이용한 삽입 또는 치환 등 넓은 범위의 작물이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하면서, 유전자가위 기술은 작물의 수확량을 높일 수 있고, 이전보다 농약을 덜 쓰게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 전문기관 검토의견으로 유전자교정 식물은 전통육종만큼 안전하고, 전통육종 산물과의 기술적 구별이 곤란하다는 검토결과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3년 7월 5일 ‘신유전체기술(NGT)’로 정의한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정책(안)을 담은 ‘식물·토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패키지 초안을 발표했고, EU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의 3자협상을 통해 이번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응용기술을 가진 뛰어난 연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교정생물체(GEO)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립되지 않아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럽 NGT 안과 비슷하게 GEO를 GMO와 구분하고, 자연적 돌연변이나 전통적인 교배 육종으로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GEO는 GMO 규제에서 완전 면제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4년 9월에 발의되었으나 1년이 넘게 계류 중이다.

유전자교정 협의회 의장사인 ㈜툴젠의 유종상 대표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에 이어 유럽도 GEO를 GMO와 구별하는 합리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면서, 한국은 점점 첨단 바이오산업에서 뒤쳐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규제조화 및 차세대 먹거리인 유전자교정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내 규제가 정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전자교정 협의회는 23년 6월 유전자교정 동물, 식물 분야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모여 유전자교정 바이오산업발전 협의회로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