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최근 정부는 법인세율(9~24%)을 과표구간별로 1%p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위축되고, 해외로 자본유출이 심화되어 국내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 확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이에 국가 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OECD 법인세 유효세율 분석을 통해 우리 법인세 부담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로 높게 나타났다.

2023년부터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6.4%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2022년보다 1.0%p 하락했다.

그러나, 우리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율 국제 비교 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명목 최고세율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및 G7 평균보다 낮았으나, 2023년에는 OECD와 G7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수익성 둔화와 적자 확대 등으로 법인세 과세 기반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심화 같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

최근 상황이 개선되는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실물시장에서도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을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 대책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