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를 국가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건설산업 혁신 방향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영국 인프라 10년 전략과 한국 건설산업 혁신 방향』 하이라이트를 통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노후화와 투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영국의 장기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인프라를 국가의 '경제 동맥'으로 규정하고, 인프라 투자 부족을 국가 생산성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경제성장 회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에너지, 수자원, 디지털 인프라는 물론, 학교·병원 등 사회 인프라 전반을 포함하는 10년간의 장기 투자·관리 전략을 수립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프라 노후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건설산업 역시 생산성과 성장성 저하, 인력 부족, 안전·품질·기후 대응 역량 미흡, 기술 확산 지연 등으로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영국의 ‘인프라 10년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건설산업의 혁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본질적 가치 재정립을 목표로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연구를 추진 중임.

이번 보고서는 영국의 인프라 장기 전략을 분석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국은 향후 2025년부터 10년간 최소 7,250억 파운드(한화 약 1,351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0.3% 수준에 머물고, 공공 인프라 유지보수 적체 비용이 490억 파운드(한화 약 9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 예산 증액을 넘어 정책의 일관성과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에 나섰다.

영국 인프라 전략은 △지역 성장잠재력 확충, △청정에너지 초강국 도약, △고품질 사회 인프라 공급, △지속가능한 환경 개선 등의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투자 효율화와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의 계획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있다.

기존 1~2년 단위의 단기 예산을 최대 10년 단위로 전환하고, 지역별·사업별 계획을 공간 중심으로 통합하며, 국가인프라전략청(NISTA)을 신설하여 인프라의 계획, 집행, 평가를 일원화했다.

영국 인프라 전략에서 투자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정리된다. 기존의 분절적·단편적 추진 방식을 ‘통합’ 방식으로 전환하여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시도

영국 인프라 전략은 통합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둠. 계획의 실행을 위한 방안 모색은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쌓고 건설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전반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인프라 전략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및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연금·보험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확대, 국립주택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신설,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모델 등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영국 인프라 10년 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3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건설산업을 국가 목표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AI 강국, 청정에너지 전환, 균형성장 등 국가 어젠다 달성을 위한 주축 산업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 내 단절된 구조를 통합하여 비효율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혁신을 독려하는 제도·규제 정비, 기술투자 여건 조성, 인력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을 준비해야 한다.

성유경 연구위원은 “영국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접근했다”며, “한국 건설산업도 ‘AI 3대 강국 도약’,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등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 혁신의 핵심은 ‘통합’”이라며. “사업의 생애주기, 생산구조, 법·제도 등 단절된 체계를 통합하여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규제 정비, 안정적 재원 확보, 기술과 인력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