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4축체계 구축…K-방산 수출 직접 지휘할 것"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한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핵 잠재력 확보와 한국형 4축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중요시 되는 핵 대응 정책으로는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 제시를 통해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한국형 4축 체계' 구축으로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형 4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에 소프트킬(Soft-kill) 작전 개념인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보이면 먼저 북한의 핵 지휘통제 체계 등을 마비시키는 소프트킬(Soft-kill) 작전 개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하여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해양경제, 해양안보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분쟁 등으로 우리 해양 주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산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한 후보는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도 신설하겠다고 밝히며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 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산 전용 자금 운용 계정 신설, 미국과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중동 및 유럽 등에 현지 법인이나 생산시설 건립 시 발생하는 기술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군 간부의 당직비 및 각종 수당을 인상, 소령~중령급 중견 간부의 처우개선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형 QRMC 제도 도입으로 초급·중견 간부의 연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지금은 K-방산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은 평화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는 우리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지켜낸다"라며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