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풍력·원전·가스 다 멈췄다…"에너지 정책, 뿌리째 흔들"

탄소중립 법안 논의 멈춘 국회



'대왕고래' 예산 삭감·법안 지연
11차 전력수급계획, 불확실성 속 순연

동해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 제공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올해 계엄사태와 탄핵 국면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동력을 상실했다. 수소·풍력 등 탄소중립 법안뿐 아니라 원전과 가스 프로젝트까지 지연되며 한국 에너지 정책 전반이 표류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았던 해상풍력특별법은 계류된 채로 해를 넘기게 됐다. 해상풍력특별법 역시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간소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수소의 경우 2022년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수소 관련 사업 진흥법은 발의 자체도 안 되어 민간기업들의 수소사업 참여가 쉽지 않은 형태다.

'윤석열 표' 에너지사업으로 꼽히는 원전과 석유시추 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1차 시추 비용 1,000억 원을 마련했으나 추가 예산 확보는 불투명하다. 탄핵 정국 속에 일단 닻은 올렸지만 1차 시추 성과에 앞으로의 사업 추진 동력이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원자력 발전을 핵심 에너지 자원으로 복원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신한울 원전 착공 행사에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과 연계된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책 실현의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같은 필수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 제고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연내 최종 확정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 계획은 오는 2038년까지 전력 수요에 맞춰 10.6GW 규모의 발전 설비를 추가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고 일정이 잡히지 않아 내년 순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획안에는 대형 원전과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도입과 LNG 열병합발전소 확충을 포함한 중장기적 에너지 수급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 에너지 산업 전반의 방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실행력을 잃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벗어나 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