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입력2024.06.17 18:00 수정2024.06.17 18:00

■ '의료공백' 현실로…서울대병원 일부 진료센터 교수·환자 '0명'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서울대병원은 일부 진료가 축소되면서 '의료공백'이 현실화한 모습이었다. 교수들은 응급·중증·희귀질환 환자 등은 애초에 휴진 대상이 아니라면서 병원이 완전히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실화한 의료공백에 환자들의 불안과 공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079500530

■ 최상목 "상속세 개편, 구체안 결정단계 아냐…7월중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며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115300002

■ 與 내달 23일 새 대표 선출…과반득표 없으면 28일 결선

국민의힘이 임기 2년의 새 대표를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내달 28일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도전할 후보 등록은 오는 24∼25일 이틀간 받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135500001

■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당헌 개정안 확정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107200001

■ 전·현 대통령 부인 동시 검찰수사…과정·결론 모두 숙제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전례없는 '동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사건도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오는 19일 사건을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083700004

■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5월기준 코픽스 6개월만에 0.02%p 반등

지난달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소폭 오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여섯 달 만에 반등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월(3.54%)보다 0.02%포인트(p) 오른 3.56%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내리막을 달리다 6개월 만에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112051002

■ 늘어나는 '수포자'…고2 '기초학력 미달' 17%, 2017년 이후 최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명 중 1명꼴로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기초학력이 미달인 고2 학생 비율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072651530

■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 입 연다…18일 오후 기자회견

'골프 전설' 박세리가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박세리가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재단 측 법률대리인이 동석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107800007

■ "10명 중 3명만 뉴스 믿어…한국인, 언론 신뢰도 하위권"

TV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접하는 뉴스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믿는 한국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2024 디지털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언론 신뢰도는 31%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올해 1∼2월 세계 47개 국가 및 지역에서 성인 9만4천9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에서는 '거의 항상 거의 모든 뉴스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에 그쳤다는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115800009

■ 화요일도 무덥다…한낮 광주·대구 34도, 서울 32도

화요일인 18일에도 대부분 지역 최고체감온도가 31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경기남부내륙과 전남동부, 영남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은 체감온도가 33도 내외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4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겠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137200530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단독] 與 입법 독주에…22대 국회, '표결 강행' 40배 늘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가운데 22대 국회의 '표결 강행' 건수가 300건 가까이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4배, 20대 국회의 4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의석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등 쟁점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역대급 수치를 계속 써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16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이의가 있었음에도 표결 처리한 사례는 지난 12일 기준 14개 상임위에서 280건에 달했다. 21대와 20대에는 각각 63건, 7건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했던 21대 국회에 비해서도 4배 늘었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20대 국회에 비하면 무려 40배나 폭증한 수치다. 상임위별로는 민주당이 절반을 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강행 처리 건수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회의에서 151건, 소위원회에서 14건의 표결 처리가 이뤄졌다. 21대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합쳐 9건에 그쳤는데, 분위기가 크게 바뀐 셈이다.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이 된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법을 연이어 처리하며 국민의힘 측의 반발을 샀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을 표결 처리했다.법사위의 한 여당 관계자는 "지지층의 관심 법안이 대부분 법사위에 몰려 있고 야당과의 합의 처리가 어려운 내용들이라 표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가 많은 상임위라는 점도 표결 건수를 끌어올린 배경으
2

한동훈 "민주주의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당무감사위에 반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 모욕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가 이 문장을 쓴 건, 전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자신과 친한동훈계를 겨냥해 "소가 본래 (들이)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한 것을 인용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친한동훈계도 일제히 반발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다. 당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로, 표현의 자유를 당의 기준에 맞춰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며 "오늘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당이, 정작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의 표현을 징계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박정하, 정성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가 작성한 글을 공유했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위를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무감사위는 이날 김종협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했다.이 위
3

"과도한 사전 규제"…여야 의원, 닥터나우 방지법 재검토 촉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과도한 사전 규제”라며 16일 재검토를 촉구했다.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벤처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타당성과 대안을 논의했다. 속전속결 약사법 개정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의약품 유통업에 뛰어들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고도 동네 약국 재고가 없어 헤매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닥터나우는 현행 약사법이 의사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새로운 기회로 봤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약국 재고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약국을 연결하고, 제휴 약국에는 도매 기능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닥터나우 방지법을 전격 상정해 처리했다. 플랫폼이 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일부 약국과 제휴할 경우 ‘신종 리베이트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의사이자 기업인 출신인 안 의원은 “이 법은 이른바 타다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새로운 시도가 등장했을 때 성공과 실패는 시장에 맡겨야지, 부작용 가능성만을 이유로 사전에 차단하면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90여 종의 의약품에 한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