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과도한 사전 규제”라며 16일 재검토를 촉구했다.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벤처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타당성과 대안을 논의했다. 속전속결 약사법 개정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의약품 유통업에 뛰어들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고도 동네 약국 재고가 없어 헤매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닥터나우는 현행 약사법이 의사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새로운 기회로 봤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약국 재고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약국을 연결하고, 제휴 약국에는 도매 기능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닥터나우 방지법을 전격 상정해 처리했다. 플랫폼이 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일부 약국과 제휴할 경우 ‘신종 리베이트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의사이자 기업인 출신인 안 의원은 “이 법은 이른바 타다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새로운 시도가 등장했을 때 성공과 실패는 시장에 맡겨야지, 부작용 가능성만을 이유로 사전에 차단하면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90여 종의 의약품에 한해 제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하자 야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탈모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나"는 지적이다.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에 비해 체감 혜택이 적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라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
여권에서 유력 서울시장 후로 부상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논란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였다'고 설명했다.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썼다.그는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이 지난 2017년 '위하는 참사랑으로 통일한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 화합통일 성동구 전진 대회'라는 행사에 참석해 '대국민 화합 통일 선언문'에 서명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안 의원은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 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 교구의 성동구 전진 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며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로 서명까지 했다"고 했다.이어 "정 구청장이 표현한 ‘참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냐. 통일교의 교리에 대한 지지냐"며 "2017년 이후 저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각종 선거에서 조직적, 정치적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