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이 작년 8월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을 때도 이번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 내각관방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7일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발표 직후 외무성 담화 내놔…"지역의 새 역학구도 구축에 중대 노력" 북한이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것에 대해 "한국이 '비핵화', '평화와 안정'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역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과 관련해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지 두 시간여 지난 후 나왔다. 북한이 공동선언문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담화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침략전쟁 연습들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핵 위기를 불러오게 될 뿐"이라며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됐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려드는 적대 세력들의 온갖 기도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기의 헌법을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며 "정의와 공평에 기초한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발표된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강조하며 나온 문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