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표결 D-2 '전운 고조'…민생법안 줄폐기 우려

野, 민주유공자법 등도 강행 태세…주말 장외집회서 여론전
與, 부결 자신 속 이탈표 단속 주력…특검 찬성 4명으로 늘어
법안처리율 36%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AI기본법 등 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으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길 전망이다.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 모두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도 이날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대결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야 정쟁에 밀려 표류해 온 여러 민생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폐막과 함께 줄줄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가 후반기부터 극심한 여소야대 지형으로 변모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 채상병특검법 대치…野, 쟁점법안 강행처리 시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28일 본회의'는 정쟁으로 얼룩졌던 21대 국회의 압축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추진을 주도해 온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정당들은 전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며 대여 총공세를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이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 온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도 이날 강행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특검법 외에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실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지어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김 의장도 법안 상정 요청에 결국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재의결은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17표 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당 지도부는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4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으로 늘자 내부 단속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특검법 이탈표가 두 자릿수까지 불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단합된 뜻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대치 속 민생법안 줄줄이 폐기…법안 처리율 36%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21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법안 처리율은, 공전과 충돌을 거듭하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천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임기 종료 직전까지 채상병특검법 등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민생에 직결된 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고,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