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교부세율 인상 적극 지지"

전남도는 2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 장관이 지난 16일 전남을 방문해 "인구소멸과 지방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며 "교부세율을 1∼2%(포인트)만 높여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이처럼 밝혔다.

전남도는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9년간 단 한 차례 인상 없이 19.24%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령화·저출산으로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하고 국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발전 및 지방분권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 3~5%포인트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중앙정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모든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27년 낙후지역을 줄곧 지원해오고 있는 전환사업 재원보전 기한이 끝나면 수도권에 지방소비세가 집중되는 반면 전남도와 같이 낙후 지역은 매년 5천억원 재정 감소가 예상돼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한다"며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