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

'입틀막' 논란에 "경호 프로토콜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

김종철(59) 신임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해법의 키워드는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공정해야 하지만 특히 병역의 의무는 공정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청장의 전임자인 이기식 전 병무청장은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청장은 제7보병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거쳐 소장으로 예편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거쳐 전날 병무청장에 임명됐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틀막'(대통령 참석 행사 과잉 경호) 논란의 책임자를 병무청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관한 질문에 "병무청장이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그 부분은 경호 프로토콜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물론 여러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 관련) 양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초기에 똑같은 사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2022년 8월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과열된 시위로 경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 대통령의 지시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 및 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했다.

이후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