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 제안, 정부가 '수용'…대학이 증원분 50~100% 자율 모집 '2천명 증원' 원칙은 지켰지만 "집단행동에 굴복하고 '백기'" 비판도 대화 명분쌓기 의도도…정부, 의료계 반대에도 증원 강행 수순 밟을 듯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배경에는 '2천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실리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 6개 국립대 총장 "증원 50~100% 자율적 결정하게 해달라"…정부, 전격 수용 21일 정부와 대학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지난 18일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2천명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대학들이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총장들은 이런 제안의 배경에 대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날인 19일 이런 제안과 관련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후 직접 브리핑을 하며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긴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2천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천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같은 원칙은 이런 제안을 한 국립대 외에 증원 대상 모든 의대에 해당한다.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런) 제안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역시 "우리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큰 변화도 아니고, 기만 같다"(익명의 전공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2천명 증원' 불변" 강조하지만 "원칙 깼다" 비판도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당초 공표했던 '2천명 증원'의 원칙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대학과 의료계에는 올해 증원분을 조정할 여지를 주며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 증원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의료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증원 규모를 조정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지만, 입장을 바꿔 증원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줄이면 향후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대학들은 증원 규모를 절반까지 줄여 의대 교수들의 반발을 다독일 수 있게 된다.
각 대학들은 정부에 큰 폭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었는데, 이에 의대 교수들은 의대와 상의없이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 수도 있다.
'2천명 증원'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교수와 교육 공간 확보가 어렵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변하지 않았다.
(대학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장에서의 자율성'은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같은 방향이기도 하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흥정은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밝혔던 원칙을 깨고 의료계의 저항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논평에서 "흔들림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반복…정부, 증원 강행 수순 밟을 듯 정부는 이번 조치 후 의대 증원 강행 추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계속해서 통일된 안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음달 말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내년도 입시의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자율권을 주면서 증원분 축소 여지를 둔 것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강경책 전환을 앞둔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중단하고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까지 만나기도 했다"며 "정부가 대학의 의견까지 받아들여 정원 결정에 여유를 준 만큼 증원을 계속 추진할 명분이 커진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벌' 방침을 유예하고,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유보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기계적 처벌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로 전공의 처벌 외에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여러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협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날(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다.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지난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국과수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는 않는다.하지만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다.반면 차 씨는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