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작물 피해 대책 세워야"

농민단체, 정부에 야생조수 피해 구제 대책 마련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7일 "정부는 야생조수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최근 도내 한 농민이 자신이 재배하는 감귤에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직박구리, 동박새 등 새 200여 마리를 폐사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안을 거론하며 "이 농민은 감귤을 쪼아먹는 피해로 인해 상품성이 없어지는 것에 화나서 새들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야생조수 피해 작물은 아예 판매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데 농정당국이 제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내 조수 피해 보상은 매우 한정적이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으며,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농작물은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러기 수렵에서 기금을 마련해 피해 농가를 보상하는 네덜란드의 사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한 전북 무주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야생 조수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