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불법대출 확인…수사 의뢰"

"위법·부당혐의 발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오후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날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과 중앙회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은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지만, 양 후보의 딸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와 모친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허위증빙도 드러났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양 후보의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자료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까지 확실한 허위로 밝혀진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홈택스상 확인 안 되는 2개 업체, 대출이 일어나기 전 폐업한 건, 명세표 상 업체가 상이한 1건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검사반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잔액 257억 원, 2월말 기준)에서도 유사사례가 발견돼 점검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