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한·일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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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시하는 광장시장 현금결제 마이웨이...“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벚꽃 철을 맞아 지역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이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바가지 논란’이 1년 내내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어 해결책이 난망한 현실이다. 바로 외국인 관광필수 관람 코스이자 MZ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광장시장’이다.내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연중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일부 상인들의 현금결제 유도와 바가지는 꼭 고쳐야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은 지난해부터 본격화 했다. 순대 10조각, 떡볶이 떡 6개가 1만원에, 모둠전 한 접시가 1만5000원에 팔리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부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광장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정 목소리가 나왔고 서울시와 중구도 나섰다.정량표기제 도입,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를 가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또 신분을 감춘 단속원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바가지요금·강매·불친절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해가 바뀐 올해에도 바가지 논란은 여전하다. 유튜브 등을 통해 대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심지어 메뉴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반 강제적인 현금결제나 계좌이체 유도는 국세법 위반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할 문제라는 지적이다.광장시장 내 분식점 중 카드결제를 환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점포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결제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카드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코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분식점 사업자 연 평균 매출은 1억6730만원에 달한다.주 6일 근무 기준 52주 312일을 하루 매출로 나누면 하루 평균 53만6000원 가량을 판매하는 셈이다. 하지만 광장시장 방문객을 고려하면 시장 내 분식점의 하루 매출은 최소 평균 100만원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가정컨대 하루 매출을 100만원으로 잡으면 주 52일 312일 기준 연 매출은 3억1200만원이다. 이 중 80%인 2억496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세율을 5%로만 잡아도 1248만원 탈세를 하는 셈이다. 광장시장 행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인 관광객마저 발길을 돌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호구노릇을 자처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실망이 관광적자 심화, 국격 하락 등 여러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한 때 인기 어시장이었던 소래포구는 거듭된 이미지 실추로 공짜 회를 제공하면서라도 손님을 유치하려 애쓰지만 한번 망가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광장시장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미래가 있다는 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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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일 국세청장…“기업 이중과세 해결 협력”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왼쪽)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 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정보교환과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 등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장이 만난 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관계 악화로 2018년부터 교류가 끊겼다가 지난해 양국 간 관계 회복에 힘입어 5년 만에 국세청장 회의가 부활했다.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추진하는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 관련 일본 국세청이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김 청장은 오늘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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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작년에 얼마 벌었나...상위 0.1%는 '억' 소리나네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2022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임대소득이 2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원을 넘어섰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 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천714명이었다.이들은 임대소득으로 총 22조390억원을 거뒀다. 이는 2021년(21조4천971억원)보다 2.5%(5천418억원) 증가한 액수다.다만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2021년(1천780만원)보다 0.6%(10만원) 감소한 1천77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2021년(120만9천861명)보다 3.0% 많은 124만6천714명으로 증가해 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상위 10%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3천800만원으로, 총 10조2천448억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했다. 또 상위 1%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7천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소득의 15.3%인 3조3천795억원으로 나타났다.2022년 임대소득 상위 0.1%의 기준선은 4억4천200만원이었다. 즉 4억4천만원 정도를 벌면 임대소득 상위 0.1%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이들이 1인당 거둔 평균 임대소득은 8억1천400만원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