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부,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포토] 정부,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2665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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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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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처벌 유예' 거부한 의대 교수들…"진료 축소 강행"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로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2000명의 의대 증원 및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전날인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2000명 증원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란 주장이다.전의교협은 이날부터 예정돼있던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를 변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 진료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의교협의 이 같은 결정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대화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5년이면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2000명의 증원 결정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사태 초기부터 고수해왔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한 합당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숫자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지난 20일엔 공식적으로 2000명의 대한 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내년 입학 정원에 있어선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은 확정된 것을 전제로 전공의 처벌 유예 여부를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여전히 정부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의사 단체 및 의대생들의 강경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선 증원 철회 없인 대화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 단체들의 강경 대응이 결과적으로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더 큰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에 "사직서에 반대한다"는 기고문을 써 의료계 안팎에서 화제를 부른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기고문에서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라며 "의사가 파업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암 수술 등의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 파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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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송미령, 하나로마트 찾아…"사과 대란 막을 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농축산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 장관들이 대형마트를 찾아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과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폭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오전 경기 성남 구미동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확인했다.정부는 최근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지원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최대 2배로 높였다.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확대했다.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했을 때 최대 반값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하는 과일 종류도 5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수입 과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24개에서 29개로 늘리는 동시에 물량도 확대했다.이 같은 정책으로 지난 22일 기준 전주 대비 사과 11.6%, 배 13.4%, 토마토 12.9%, 한우 등심 11.1%씩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최 부총리는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크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작년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냉해 등 재해 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신규 재배 적지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0만5000톤 수준인 사과와 배의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확대하고,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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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거리 물가 잡기 총력전…최상목 부총리 "물가 안정 강화"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면서 사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1주일 새 10% 이상 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통 현장을 방문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이날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찾아 먹거리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먹거리 가격 잡기에 역량을 쏟고 있다.이날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과일·채소 코너를 가장 먼저 찾았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확대와 할인율 상향에 더해 마트 자체 할인을 하고 있다"며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40~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달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사과 가격은 1주일 전보다 11.6% 하락했다. 딸기(-6.1%) 배(-13.4%) 깻잎(-10.6%) 적상추(-10.5%) 등도 가격이 내려갔다.이어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를 방문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750여개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며 "계란과 닭고기 납품단가 지원 등으로 계란·닭고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aT에 따르면 한우 등심(-11.1%) 닭고기(-2.1%) 계란(-0.6%) 등의 가격은 1주일 전보다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며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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