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ASF 방역 권역화 지역 확대…대구·경북전역 포함
지금껏 봉화, 울진 등 경북 북부 13개 시·군만 ASF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대구와 경북 전체 시·군·구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는 ASF 방역을 위한 권역이 ▲ 인천·경기 ▲ 강원 ▲ 충북 ▲ 대구·경북 등 4개로 나뉘게 된다.
ASF 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안팎으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중수본은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의 경우 앞으로 ASF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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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가 허용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규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3월 로고 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장지 재질이 같아도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르면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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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여왕' 동거녀 모슬희의 계략, 현실서도 가능할까?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80대인 Q그룹 회장 H에게는 아들 A, B와 딸 C가 있습니다. H회장은 아내와는 일찍이 사별하였는데, 20년 전부터 가정부로 일하던 M과 동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M녀는 H회장을 회유하여 나중에 혹시라도 H회장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H회장의 모든 재산상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H회장의 신상까지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았습니다.그런데 그 후 정말로 H회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지능력도 크게 떨어져서 결국 M이 H회장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M이 자신이 Q그룹을 장악할 목적으로 H회장을 가족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Q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H회장의 아들 A, B와 딸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례는 인기리에 종영하는 tvN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퀸즈그룹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아주 없는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번 드라마를 빗대어 현실에서는 이런 사례가 가능하지,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여기서 동거녀 M이 H회장과 체결한 대리권위임계약이 바로 후견계약입니다. 후견계약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이를 임의후견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원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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