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신규매립지 이달 재공모…삼세번 도전 통할까

3년 전 '2천500억 지원'에도 불발…면적 줄이고 혜택 늘리기로

30년 넘게 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를 대체할 매립지 후보 지역 재공모가 이달 추진된다.

앞서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2021년 진행한 두차례 공모에서 희망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대상지 선정이 무산된 터라 이번 세 번째 공모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경기도와 합의한 대로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이달 진행할 계획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는 서울에서 회동한 뒤 이른 시일 안에 대체매립지 인센티브 등을 확정하고 올해 3월까지 후보지 공모를 재차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2021년 1월과 5월에도 두차례 진행했으나 응모한 기초단체가 없어 무산됐다.

대체매립지를 수용하는 지자체에는 법정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지원금 2천500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내걸었지만,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지자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당시 환경부는 공모가 연이어 불발된 이유에 대해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이 아닌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체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번 세 번째 공모에서는 매립지 부지 면적을 이전 공모 요건(100만㎡)보다 줄이고 인센티브는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의 최종 합의와 공동 발표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공모 요건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진행할 예정인 대체매립지 재공모 조건은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공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재공모에서 매립지 유치 희망 지자체가 나온다고 해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인 입지 선정계획 공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지역주민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실제 조성 공사까지 마무리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체매립지의 사용 방식이 쓰레기 직매립이 아닌 소각한 재를 묻는 방식이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처럼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고 해도 주변 여건이나 지질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정확한 공사 기간 예측이 쉽지 않다.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에 조성된 현 수도권매립지는 4개 매립장 1천636만㎡로 구성돼 있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까지만 쓰기로 했지만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탓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5년 6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4자 합의를 맺으면서 3-1매립장 추가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매립지 면허권과 토지 소유권을 환경부·서울시로부터 양도받는 데 합의했다.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까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땐 부속 조항에 따라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더 쓸 수도 있다.

3-1매립장은 설계상 2025년께 포화 예정이었지만 쓰레기 매립양 감소 등에 따라 매립용량으로만 따지면 204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돼 조성이 시작되면 잔여 부지 추가 사용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후보지 재공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