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의견 듣는다…등록규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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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는 특정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말한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220건으로 전북자치도 명칭 변경,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는 권한, 지난해 조례 제정·개정 사항 등이다.
등록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은 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개진하면 된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누구나 전북자치도 자치 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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