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게 할 말'→'업무보고 건의' 총리 존재감 약화…반부패 드라이브 강화 전망 '전랑외교' 친강 낙마에 류젠차오 새 외교부장 될 듯…對美 메시지는 '유화' 관측 국방 예산 증가 및 '독립·친미' 대만 메시지도 주목…기밀법 개정 등 안전 강조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4일 개막한다.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 집권 3기 2년 차를 맞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관계나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관련 언급, 사회 통제 분위기의 지속 여부도 관심을 끈다.
◇ 줄어든 '2인자' 총리 존재감…뚜렷해진 '시진핑 권력 집중' 작년 양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시진핑 3기'는 시 주석 1인 체제를 한층 공고히 하고 당정 고위직에 '시자쥔'(習家軍)이라 불리는 시 주석 측근 그룹을 전진 배치했다.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장이던 때 비서실장이었던 핵심 측근 리창이 국무원 총리로 임명된 것이 대표적이다.
'시진핑 1·2기' 10년 동안 국무원을 이끈 고(故) 리커창 전 총리가 공개 발언을 통해 불평등 같은 중국 문제를 지적하는 등 2인자이자 경제 사령탑으로서 나름 색깔을 냈던 것과 달리, 리창 현 총리는 '시진핑 대리인' 성격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시 주석으로의 권력·권한 집중 경향도 한층 강해졌다.
최근에는 증시 폭락세와 관련해 시 주석이 증권당국 보고를 몸소 챙기고, 내수 진작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문제 등을 다룬 중앙재경위원회·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역할 수렴 현상이 잇따라 드러나 바 있다.
양회 개막 전 관영 매체와 정부 웹사이트에 개설됐던 '총리에게 할 말 있습니다'라는 게시판은 '정부 업무보고에 건의합니다'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리창 총리가 리커창 전 총리에 비해 취임 첫 해 해외 활동이 적은 대신 국내 '현지 시찰' 활동은 두배 많았다며, 중국이 10년 전에 비해 더 험난한 국제 환경과 국내 경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총리의 권력·권한이 줄어들었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이번 양회에서 시 주석으로의 구심력 강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히 시 주석 권력 확대에 일조하고 있는 반(反)부패 드라이브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정 일체화 기조가 조직 개편과 새 고위급 발탁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1년 전 강경했던 미중 관계 메시지, 올해는 누그러들 가능성 시 주석과 외교부장 등의 언급을 통해 나올 대외관계 입장도 관심을 끈다.
시 주석은 작년 정협 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력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포위·억압을 실시해 중국의 발전에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을 제공했다"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전랑(늑대전사) 외교'를 상징한 친강 당시 외교부장도 작년 양회 데뷔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따라 폭주하면 아무리 많은 가드레일이 있어도 탈선과 전복을 막을 수 없다"며 강경한 어조를 선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찰풍선' 사태로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였던 1년 전과 달리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관계 안정화와 소통 유지에 합의한 상태로, 중국이 발언 수위와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5월 취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양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라이 당선인 승리 후 미국 등 해외 각국의 대만 접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데 열을 올렸다.
아울러 작년 양회 때는 거론되지 않은 한반도 문제가 올해는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내달 5일 총리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발표될 국방예산 증가 규모 역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미국과 전략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1년 6.8%, 2022년 7.1%, 작년 7.2%로 3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고, 지난해 기준 1조5천537억위안(약 288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방비 지출을 기록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 "국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돼 국방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국방 현대화 수요와 까다로운 안보 환경, 경제 회복 상황에 따라 2024년 국방예산에 적당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친강 후임' 류젠차오 새 외교장관 임명 관측…'전랑 외교' 이미지 벗나 양회를 계기로 새 외교부장 등 외교안보라인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작년 양회에서 시 주석의 측근 친강을 외교 담당 국무위원으로 올렸고, 리상푸를 국방부장에 낙점했다.
특히 외교부장 임명 후 약 3개월 만에 파격적으로 국무위원이 된 친강은 공격적인 대미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로, 임명 당시 만 56세에 지나지 않아 향후 오랜 기간 '시진핑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친강과 리상푸 두 사람은 임명 1년도 지나지 않아 부패 등 갖가지 의혹 속에 차례로 실각했다.
중국 당국은 리상푸 해임 2개월 만인 작년 12월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원(해군참모총장격)을 역임한 둥쥔을 새 국방부장으로 임명했지만, 외교부장 자리는 친강의 전임 부장이었던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7개월 넘게 겸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방과 중화권 매체 공히 이번 양회에서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새 외교부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 친강이 이번 양회 전인대 대표 자격을 내려놨다고 발표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류젠차오 부장을 새 외교부장으로 발탁한다면 호전적인 전랑 외교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쇄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 기밀법 개정 등 안보 강조·사회 통제 분위기 지속…저출산 대책도 주목 경제 둔화로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도 '발전과 안전(安全)을 통합한다'는 구호를 강조해온 중국의 기조는 이번 양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작년 양회에서 안전 문제를 기구 개혁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이때 안전은 안보(security)로서의 '국가 안전'과 안전(safety)으로서의 '사회 안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식량·석유 등 자원은 물론 과학·기술이나 금융 개혁까지 포괄적으로 안전의 범주에 들어간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 이후로도 반간첩법 강화와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의 일상적인 활동 등으로 사회적 안보 분위기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양회 개막을 목전에 둔 27일에는 "공개시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가기밀'로 확대 규정한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0 수준까지 떨어지며 장기적 인구 감소 추세에 접어든 중국이 양회에서 어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거론할지도 주목된다.
정협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은 양회 시작 전부터 산아제한 완전 철폐나 여성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보장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 중 피격으로 다친 가운데 그가 맞은 것이 총알인지, 파편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가 귀에 밴드를 뗀 모습으로 등장한 사진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자 현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자체 분석을 통해 총알이 스친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국(FBI)의 국장이 공개적으로 파편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피격당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에 맞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주치의를 지낸 로니 잭슨 연방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별도 성명을 내고 "총알이 지나간 자국으로 2cm 너비의 상처가 생겼다"고 했다. 다만 그는 상처가 넓고 뭉툭해 봉합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캠프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재 주치의 등은 26일 오후 4시(현지시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NYT는 "비밀 경호국(SS)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알에 맞았다는 잭슨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라고도 전했다.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24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맞은 것이 총알인지 파편인지에 대한 의문(question)이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FBI는
미국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자식이 없는 여성'이라고 공격한 파장이 확산하자 그 이유를 해명하며 방어에 나섰다.ABC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밴스 의원은 26일(현지시간)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비꼬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내가 한 말의 본질은, 미안하지만 사실"이라고 항변했다.밴스 의원은 2021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들(childless cat ladies)이 국가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기의 인생이 비참해 국가 전체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멀라 해리스, 피트 부티지지(교통부 장관), AOC(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를 봐라. 자식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온 미래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했다.캣 래이디는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중년의 독신 여성을 일컫는 표현으로 비하적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밴스 의원의 과거 발언이 최근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됐다. 미국 유명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국의 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밴스씨, 당신의 딸이 언젠가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기를 기도한다는 것"이라며 "그녀가 두 번째 옵션으로 시험관 아기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밴스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자녀를 가진다는 발상을 회의적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전월 대비로는 0.1% 올랐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월 2.5%에서 3~4월 2.7%로 올랐다가 5월과 6월 두 달 연속으로 둔화하고 있다.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월가 전망치와 같았다. 근원 PCE 가격지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이날 지표는 Fed가 오는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CNBC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밝혔다. 피터 북바르 북리포트 분석가는 “시장에는 이미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PCE 가격지수 발표 직후 주식 선물은 오르고 국채는 내렸다. S&P500지수 선물(9월물)은 0.7% 상승했고, 미국 국채 10년 만기 금리는 4.218%로 0.04%포인트 내렸다.이날 PCE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월가 안팎에선 Fed가 다음주 열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