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들에 내일 만남 제안…"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전공의 집단행동 뒤 첫 대화…문자 메시지로 '모임 공지글' "집단 행동과는 별개…우려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 직접 마주보는 것이 된다.
2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알렸다.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명의로 '전공의 여러분께 대화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공지글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 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내부에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 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물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다"며 "동 모임은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은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사직과 함께 근무를 중단한 뒤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다.
정부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정부 제시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근무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신속 추진 등 회유책을 내놓기도 했다.
복귀 시한이 임박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8%인 9천937명이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08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949명 중 92.6%인 1만13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경북 포항의 한 번화가에서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과 남성이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한 여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누비다 경찰에 붙잡혔다.공개된 영상에는 여성 A씨가 행인들이 붐비는 길거리에서 가방을 챙겨 매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이어 다음날이었던 지난 23일 또 다른 남성도 나체 상태로 거리를 누비다 경찰에 체포됐다.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번 사건과 관련,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다.다만 이들이 어떤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티샷에 맞은 골퍼가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디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사고는 2021년 10월 3일 벌어졌다. 당시 A씨는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보냈다. 남성 골퍼가 친 공이 카트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의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A씨는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했다. 그는 1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1심은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