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화훼농 지원대책 세워야"

경남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8건 채택…촉석루를 국가지정문화재로 환원 건의 등

경남도의회가 1일 제4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정부 건의안 8건을 처리했다.

경남은 부산, 경기도, 전남과 함께 우리나라 화훼산업 중심지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와 에콰도르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화훼 품목은 10여년(장미·국화 12년, 카네이션 15년)에 걸쳐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경남 등 국내 화훼농가들은 우리나라가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한 후 국화, 카네이션을 중심으로 수입이 대폭 늘어나 큰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다.

여기다 세계적인 화훼수출국 에콰도르산 꽃까지 들어오면 우리나라 화훼산업이 초토화될까 우려한다.

도의회는 화훼농가 피해를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 후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비준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모든 화환에 사용하는 화훼의 종류·원산지, 생화 재사용 여부 등을 표시·고지하도록 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시행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최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밀양 영남루와 함께 경남을 대표하는 누각 '촉석루'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환원해달라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정부는 1948년 조선 광해군 때 세워진 촉석루를 국보로 지정했으나, 6·25 전쟁 때 불에 탄 후 1960년 재건됐다.

현재 촉석루는 경남도 지정문화재다.

도의회는 임진왜란 때 김시민 장군이 전쟁을 지휘한 곳이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촉석루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가까운 양산시를 법이 정한 '원전주변지역 외 지역'에 포함해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선정 범위를 광역시의 동(洞)에서 인접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부산과 가까운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도록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늘려 우리나라 무기 구매국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기요금을 발전소와 거리, 송배전설비 설치율 등을 반영해 권역별로 나눠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건의안', 10만명 미만 시·군에서 소장과 과장이 동일 직급(5급)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조정 건의안', 수어교육 강화, 특수교사 확충 등을 통한 농교육(청각에 장애나 결함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