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금융위원회

입력2024.01.05 16:01 수정2024.01.05 16:01

◇ 고위 공무원 전보
▲ 사무처장 권대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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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빼면 '기후테크' 최약체…한국, 꼴찌 성적표에 '충격'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기후테크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3위 수준을 나타냈지만 삼성과 LG그룹 등 4개 회사 편중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기술력은 특히 미미했다. 특허의 품질을 따져보면 10개 선도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국, 기후테크 특허 품질 10개국 중 10위한국은행이 12일 내놓은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동원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 최이슬 부연구위원 등이 분석한 결과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날 한은과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한국의 기후테크 분야의 특징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2011~2021년 기후테크 관련 특허 출원건수는 약 9000건으로 미국(4만1000건), 일본(3만3000건)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한국의 관련 특허는 최근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특허 출원은 특정 기업과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테크 특허의 3분의2 이상이 4개 기업에 몰려있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이 전체 특허의 72.1%를 차지했다. 주요 특허 분야는 2차전지, 전기차, ICT, 재생에너지 등이다. 반면 실제 탄소 다배출산업인 화학·정유·철강 등 분야에서 탄소저감기술을 개발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 등 미래 유망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의 질도 미흡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기후테크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상위 10개국 중 독창성과 범용성, 급진성 등 품질 지표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건당 피인용건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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