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AI추진協, 정부에 '데이터 적법 권한 확보' 삭제 요청

저작권 안내서 수정 건의서 제출…"건별 계약 어렵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대한 수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안내서상 AI 사업자의 유의 사항에서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 삭제를 제언했다.

거대언어모델(LLM)은 수백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갖춰야 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 매우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따르면 방대한 데이터의 이용 목적, 기간, 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외국 빅테크들이 연이어 새로운 초거대 AI 모델과 서비스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런 절차로는 신속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 아직 초거대 AI 시대에 걸맞은 법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저작권 안내서가 향후 입법·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의회는 우려했다.

이에 협의회는 안내서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하게 금지된 사항을 안내하는 네거티브(우선 허용·사후 규제) 관점으로 안내서를 수정·배포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건의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허용하는 법 개정과 공정 이용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협의회는 건의서 제출 후 '저작권 이슈 공동 대응 제안문'(가칭)을 공표하는 등 AI 저작권 이슈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전달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KOSA는 지난 6월 말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를 대표한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