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의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홍익표 원내대표실에 전달한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예결위 핵심 인사를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우려하며 양당 지도부 손에 넘겨진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두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 부산 시민과 부산시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서한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부권에 또 하나의 혁신 성장축을 만드는 일이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비전을 세우고 추진해온 국가 균형 발전을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의 염원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국가균형발전 대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결위 위원장·양당 간사 등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나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의 현안과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조성,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 해양첨단산업 기업 기술 및 인력 지원, 동천 오염 저감, 가덕대교~송정 IC 고가도로, 황령 3터널 등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및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부산의 숙원사업이자 부산이 물류와 금융 중심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과감한 국비 지원을 요청해 앞으로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날(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다.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지난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국과수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는 않는다.하지만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다.반면 차 씨는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