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 '3대 긴장 요소'…교역 위축·반도체 전쟁·투자 규제

CNN "양국 개선 시사 불구, 돌파구 기대는 어려워"
양국 정상, 입장 고수…"분열 심화시 성장·불평등 악화"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만났다.

양국은 경제와 관련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으나, 지난여름 양측 주요 인사들이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여 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CNN 방송은 이날 전문가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상적인 경로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으며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문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그들이 잘 지내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더 작은 부분들로 갈라져 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 방송은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을 교역 흐름 쇠퇴, 반도체 전쟁 격화, 투자 규제 강화 등 3가지로 요약해 소개했다.

◇ 교역 흐름 쇠퇴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미국 관리들은 중국으로부터 "디리스크"(위험 제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고, 중국 시장 및 공급업체에 대한 노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스탠포드중국경제제도센터(SCCEI) 수석 연구원인 쉬청강은 최근 무역 자료는 이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며 "중국은 아주 오래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지만 지금은 3위"라고 짚었다.

최신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전체 무역에서 각각 15.7%와 15.3%를 차지해 11.1%에 그친 중국을 3위로 밀어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으며, 상품 무역의 경우 지난해 거의 6천910억 달러(905조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바뀔 수도 있다.

지난 9월 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가 원래 계획한 중국 투자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중국 당국의 급습이나 경영진 구금 가능성은 외국기업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 사업 확장을 독려해, 두 나라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냈다고 CNN 방송은 분석했다.

◇ 반도체 전쟁 격화
양국은 지난 1년 동안 최첨단 반도체는 물론, 그 재료와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 문제를 놓고 갈등을 줄곧 키워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 발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기존 규제의 허점을 막는다며 추가 조치를 하고 있고, 중국은 "무역과 기술 문제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관련기업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다.

미국의 통제는 물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에 타격을 준다.

회사들로서는 중국행 고급 칩 수출을 조정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통제는 또한 중국으로부터 유사한 이유를 앞세운 보복 조치를 부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했고, 지난달에는 흑연 수출 통제 계획도 공개했다.

양국 갈등은 다른 나라로 확산했고,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 쪽에 가세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의 통제 강화에 나섰다.

◇ 투자 규제 강화
미국은 지난 8월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의회가 유사한 법안을 마련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더 공격적인 투자 통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이전 미국 정책과의 결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내년에 발효될 이 통제에는 합작투자는 물론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규제는 이미 악화하는 양국 거래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미국 투자자가 참여한 중국의 벤처캐피털 거래는 약 3억 달러(4천억 원)였다.

전년 동기에는 20억 달러(2조6천억 원)였다.

일부 기업은 중앙 집중식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따른 복잡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 사업을 아예 분리하는 조처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긴장이 계속 고조된 상태로 유지된다면 더 많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