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사태' 또 사과한 김현숙…책임 묻자 "감사서 밝혀질 것"(종합)

여가위 국감…"여가부 폐지 맞냐"는 질문에 김현숙 "네"
"여성 보호 사업 엉망" 지적에는 "피해자 지원 확대해" 반박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책임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태로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이번) 여가위 (국감)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가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처음으로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국감 개회와 동시에 빗발친 의원들의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사과 요구로 김 장관은 여러 차례 잘못을 인정해야만 했다.

김 장관은 "잼버리 초기 운영 상황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초기 관리에 있어서 질책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 소재를 묻는 말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허숙정 의원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누구의 책임인지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이 재차 책임을 추궁하자 김 장관은 "제 책임이 얼마인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얼마인지 (감사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책임감'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잼버리 행사에 여러 주체가 참여했던 만큼 실제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저희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5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성 있게 밝혀온 부처 폐지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허 의원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여가부 폐지 맞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와 동시에 청소년 여성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제 업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여성·가족·청소년 기능을 약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틀로 담아보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은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장관 임명은 그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며 "부처의 폐지를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때까지는 김 장관은 여가부가 왜 필요한지를 확인하면서 성심껏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잼버리 파행 사태 등으로 지난 9월 사임을 표명한 김 장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표를 내고도 다시 돌아와 여가부의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 지원 예산 등에 대한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청소년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횡령한 금액과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최대 5년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정의연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윤 의원과 정의연에 대해 모든 행정조치를 집행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당사자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해명할 기회가 없다"며 "다음 여가위 회의가 열리면 윤 의원에게 사실관계 해명을 요청할 기회를 주길 권 위원장께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국내 북한이탈주민 3만4천여명 중 75%가 여성"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도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관련 실태 조사 범위에 탈북 여성을 포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