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의대 증원 로드맵' 추궁…"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복지부 종합감사…"구체적인 증원 숫자 없이는 속빈 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5일 보건복지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제언, 주문 등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의사 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구체적인 정원 확대 폭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사협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사 인력인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알고 있다"며 "정부가 2025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1천명,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천 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회색코뿔소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문제점을 알고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선 10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목표는 필수의료 정상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불균형 해소"라며 정원 확대로 배출된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에 투입되기 위해선 수가 인상과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구체적 증원 계획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속 빈 강정이고, 앙꼬없는 찐빵이었다"며 "구체적 내용이 없는 총선용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는 죽어가고, 지역의료는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정부의 발표에 의대 정원 확대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강한 반발 때문에 정부가 쫄았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공공기관 의무복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며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