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 전국 18 개 지검 중 ‘ 미제사건 ’ 가장 많아

2021 년 4,471 건 , 2022 년 1 만 1 천 222 건 , 2023 년 (8 월 ) 1 만 4 천 199 건 … 2 년 새 ‘3 배 이상 ’ 급증
18 개 지검 전체미제 중 18.8% 차지 … 2 위 대전지검 (7,128 건 ) 보다 2 배 , 제주지검 (763 건 ) 보다 18.6 배 많아
김승원 “ 수원 전세사기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수사 중요 , 정치수사로 민생수사 뒷전되는 일 없어야 할 것 ”

전국 지방검찰청 18 곳 가운데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 미제사건 ’ 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수원지검 미제사건 건수는 최근 2 년 사이 3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22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 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기준 수원지검 ‘ 미제사건 ’ 건수는 총 1 만 4 천 199 건에 달했다 .

이는 18 개 지검에 제출된 총 미제건수 7 만 5 천 454 건의 18.8% 에 해당하는 수치로 , 수원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대전지검 (7,128 건 ) 보다도 두배 가량 (1.99 배 ) 많다 .

또 가장 미제사건이 적은 제주지검 (763 건 ) 미제건수보다는 무려 18.6 배 많은 수치다 .

수원지검 미제사건은 지난 2021 년까지만 해도 4,471 건 수준이었다 .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선 지난해 1 만 1 천 222 건으로 1 년 만에 2.5 배 상승하며 1 만 건을 돌파하더니 , 올해 1 만 4 천 199 건으로 불과 2 년 사이 3 배 이상 (3.18 배 )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라 18 개 지검 전체 미제 사건 가운데 수원지검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21 년 13.8% 에서 2023 년 18.8% 로 확대됐다 . (2021 년 - 전체 :32,424 건 / 수원지검 :4,472 건 , 2023 년 - 전체 :75,454 건 / 수원지검 :14,199 건 )

이처럼 수원지검 미제사건이 급증하면서 과도한 정치수사로 민생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인한 경기도청 직원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수원지검에 소환된 참고인 수도 1 년 새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실제 수원지검에 소환된 참고인 수는 지난 2021 년 6 만 8 천 906 명에서 2022 년 9 만 7 천 236 명 (KICS 등록기준 ) 으로 1 년 새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승원 의원은 23 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의 집중적인 정치수사로 미제 사건이 2 년 새 3 배 이상 급증하는 등 민생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질타하면서 “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민생수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라며 “ 정치 수사에 집중하느라 민생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