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어간 국민연금 1조원 훌쩍…710억 미반환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근 5년 6개월간 1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천건, 규모는 1조2천721억8천만원에 달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3천건(1천455억7천100만원), 2019년 34만5천건(2천152억1천800만원), 2020년 34만건(2천246억9천400만원), 2021년 33만8천건(2천553억5천100만원), 지난해 35만건(2천769억5천800만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올해 들어 6월까지만 해도 24만6천건(1천543억8천800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천건(710억4천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천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낭비한 행정비용도 27억8천400만원에 달했다.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2018년 4억5천600만원, 2019년 5억3천600만원, 2020년 5억1천900만원, 2021년 5억2천300만원, 지난해 4억6천100만원, 올해 6월까지 2억8천9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