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정부에 전기요금 정상화 목소리 내겠다"(종합)

국감서 "탈원전 한전 재무위기에 영향…文정부 전기요금 올렸어야"
"태양광 비리 시 해임 등 최고 수위까지 처벌"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9일 한전의 재무 위기와 맞물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을 고려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 정치권에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한전 재무 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에 조금 전기요금을 올렸다면 지금 (한전의 재무 상황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이 시스템은 절대 안 된다.

또 전기요금에만 의존하는 한전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에서 적발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사장은 "앞으로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며 "태양광 비리 근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처벌이 느슨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 재적발 시에는 즉시 해임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전의 송·변전망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송·변전망 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고, 곧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이 송·변전망 건설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며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주민 수용성 타파 등을 해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도 했다.

/연합뉴스